회사가 육아휴직을 거부했을 때 법 적용 기준과 권리 구제를 위한 서면 제출 방법

근로자의 정당한 권리인 육아휴직을 회사가 부당하게 거부하는 것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남녀고용평등법)」 위반입니다. 육아휴직 거부 시 어떤 법적 기준이 적용되며, 근로자 스스로 권리를 구제하기 위한 서면 제출 방법을 단계별로 자세히 안내해 드립니다.

1단계: 육아휴직 신청 요건 및 법적 의무 확인

회사의 거부가 부당한지 판단하려면, 근로자가 법적으로 정해진 육아휴직 신청 요건을 충족했는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1.1. 육아휴직 신청의 법적 요건

육아휴직은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근로자라면 누구나 사용할 수 있습니다.

대상 자녀 :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는 근로자.
근속 기간 : 현재 사업장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근로자.

💡 법적 의무: 근로자가 위 요건을 충족하면, 사업주는 원칙적으로 육아휴직을 허용해야 합니다. 이는 사업주의 의무사항입니다.

1.2. 사업주가 거부할 수 있는 유일한 예외

육아휴직 신청이 들어왔을 때, 사업주가 합법적으로 거부할 수 있는 경우는 근속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에게 한정됩니다. 이 외의 사유(인력 부족, 업무 과중 등)는 거부 사유가 될 수 없습니다.

2단계: 육아휴직 거부 시 적용되는 법적 기준

근로자가 요건을 충족했음에도 회사가 육아휴직을 거부했다면, 이는 명백한 남녀고용평등법 위반입니다.

2.1. 적용 법률 및 위반 조항

법률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 조항 (제19조 제1항) : "사업주는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벌칙 조항 (제37조 제4항) : 사업주가 정당한 사유 없이 육아휴직을 허용하지 않으면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2.2. 법적 구제 절차의 기본 방향

회사가 육아휴직을 거부했을 경우, 근로자는 다음과 같은 법적 구제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 공식적인 서면으로 재차 육아휴직 신청 및 이행 촉구.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진정 또는 고소 제기. (진정: 법 위반 사실 시정 요구 / 고소: 처벌 요구)

3단계: 육아휴직 거부에 대한 '서면 재신청 및 이행 촉구' 방법 (증거 확보)

향후 노동청 진정/고소 시 회사의 부당한 거부 사실을 명확히 입증하기 위해, 서면으로 증거를 남기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구두로만 진행해서는 안 됩니다.

3.1. 서면 재신청의 구성 요소

다음 내용을 포함한 문서를 작성하여 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제목 : 육아휴직 재신청 및 즉각적 이행 촉구서
수신 : 대표이사 또는 인사담당 책임자
내용 :
- 이전 육아휴직 신청일 및 회사의 구두/서면 거부 사실 명시.
- 근로자가 육아휴직 요건(6개월 이상 근속, 자녀 나이)을 충족함을 명시.
- 회사의 거부가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제1항 위반임을 명시.
- 최종적으로 육아휴직을 언제까지 허용할 것인지 기한을 정하여 촉구.

3.2. 서면 제출 방법 (증거력 확보)

회사에 서류를 제출하는 방식에 따라 법적 증거력이 달라집니다. 증거력을 높이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내용증명 우편 :우체국을 통해 발송하며, 언제, 누가, 누구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발송했는지 우체국이 공적으로 증명해 주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사내 이메일 : 공식적인 회사 이메일 주소로 발송하고, 보낸 메일함을 보관합니다.
직접 제출 및 수령 확인 : 문서 2부를 인쇄하여 1부는 회사에 제출하고, 나머지 1부에 회사 담당자의 서명 또는 수령 확인 도장을 받아 근로자가 보관합니다.

4단계: 노동청 진정/고소 제기 절차

서면 촉구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육아휴직을 계속 거부할 경우, 다음 절차를 진행합니다.

4.1. 관할 노동청 확인

회사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관서 (근로개선지도과)에 진정 또는 고소를 제기합니다.

4.2. 제출 서류

진정서 또는 고소장 : 노동청 민원마당에서 양식 다운로드 가능.
증거 자료 (핵심) :
- 근로계약서 (6개월 이상 근속 증명)
- 자녀의 출생신고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자녀 나이 증명)
- 3단계에서 회사에 제출한 서면 재신청 및 이행 촉구서 사본 (내용증명 또는 수령 확인본)
- 회사의 육아휴직 거부 의사가 담긴 문자, 이메일, 녹취록 등 일체.

4.3. 이후 절차

노동청에 진정/고소가 접수되면 근로감독관이 배정되어 회사를 조사하고, 법 위반 사실이 확인될 경우 사업주에게 육아휴직 허용을 지시하거나 벌금 부과 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육아휴직 거부는 법이 금지하는 명백한 불법 행위입니다. 회사의 부당한 압력에 굴하지 마시고, 안내된 절차대로 서면 증거를 확보하여 정당한 권리를 찾으시길 바랍니다. 노동청 진정 과정에서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다면 언제든 문의하세요.